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쿠팡이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쿠팡이 재반박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